‘보험정보 독점 권력’ 출현 논란… 정부, 정보관리 효율 주장에 보험업계 반발

약 2억3000건에 이르는 국민의 보험 정보를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격돌하고 있다. 당국이 정보관리에 효율적이라며 일원화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업계는 “빅브라더(정보 독점 권력)를 출현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20일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보험정보 집적은 특정 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특혜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험개발원을 가칭 보험정보관리원으로 개편해 각 보험업 협회에서 관리하던 보험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보험정보에는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보험 가입·변경 이력, 보험금 수령 내역, 병력, 사고 기록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21일 보험연구원 주재로 공청회를 열고 조만간 보험정보 일원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국은 보험정보 집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기는 사기 수법에 대응하려면 각종 보험계약 정보와 사고 기록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업계의 정보 관리 체계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각 협회가 따로 관리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사무금융노조는 “보험정보는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효율성만으로 정보 집적을 검토하는 건 매우 위험천만하다”며 “보험판 빅브라더를 출현시키려 한다는 판단이 든다”고 지적했다. 독점된 개인정보가 정부 필요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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