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결의안 주내 채택, 제재 대상 늘린다… 美·中 장기 교섭 끝 잠정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기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번 주 중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기존 대북제재 대상이 되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기업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한 관계자는 “이는 절충안”이라며 “미국이 결의 채택과 기존 제재수단의 적용 대상 확대라는 성과를 얻는 한편, 중국은 새로운 제재는 피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새 결의안 내용을 현재 검토 중이며, 이는 조만간 안보리 15개 회원국의 회람을 거친 후 다음 주쯤 채택될 전망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하지만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 간의 잠정 합의안에는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의 수를 소폭 늘리는 것과 별도로 새로운 종류의 제재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신규 제재 부분에는 강제가 아닌 권고적 표현을 취한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 해석상의 차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제재의 내용은 무역이나 금융 등 그동안 언론에서 언급된 분야일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장기간의 교섭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따라서 새로운 변수가 돌출되지 않는 한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에 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지 40여일 만인 이번 주 중반쯤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신임 일본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미·일 정상회담이 다음 달 셋째 주에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하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오바마 대통령과 1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미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해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양국이 합의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불쾌해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앞서 18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회담 직후 “미국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면서 “다만 센카쿠 열도가 일본 행정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본 행정권을 훼손하려는 일방적인 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외무상은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도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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