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결과 논란] “균열·누수 보 안전과 무관”… 국토·환경부 장관 반박 회견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동시에 감사원 발표가 국민의 불안감만 높였다며 불만도 드러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4대강 보는 안전이나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4대강 사업이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진행 중에 전문기관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떤 사업보다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가뭄과 4차례의 태풍에도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효과를 거뒀다”고도 했다.

특히 준설량과 유지준설비 과다 지적에 대해 권 장관은 “4대강 준설계획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방어하고 이상가뭄에도 충분한 여유를 갖는 물 확보 계획을 반영해 수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균열·누수와 관련해서도 권 장관은 “보의 안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바닥보호공은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설계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분야로 시공 후 일부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홍수기를 거치며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국토부 산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완벽한 사업은 아니지만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통해 가능하나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과 표현은 국민의 불안감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4대강본부 심명필 본부장과 5명의 부본부장들은 지난해 말 계약 만료로 죄다 물러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도 묻기 어려운 형편이다.

감사원 발표에 직접 공사에 참여했던 대형 건설사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담합 협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지 않은 총 21개 턴키 사업과 최저가 입찰 사업 51건을 대상으로 입찰 담합과 부조리 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업계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이번 4대강 부실 문제가 전반적인 업계 비리 문제로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사들은 지난해부터 공들여온 12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 사업 입찰이 물 건너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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