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적 숙제로 떠오른 4대강 사업 해법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악화시켰고, 보(洑)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2조2000억원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 설계부터 잘못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수질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 유리한 평가 기준만 적용했고, 수량도 3배 이상 부풀렸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를 건설해 수량이 많아지면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그동안의 정부 설명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억지’였다는 의미다.

환경단체들은 곧바로 “대국민 사기극인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책임자를 가려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대선 전 잠시 등장했던 보 철거 주장도 다시 거세졌다. 건국 이래 최대 치수(治水) 사업이 천문학적 재정을 낭비한 골칫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감사가 잘못됐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좀처럼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보의 균열이 드러나거나 유례없는 녹조가 기승을 부렸을 때도 정부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감사에서 드러난 잘못은 전형적인 불통(不通)의 결과다. 4대강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타당성, 보의 안전성, 수질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사업을 끝내겠다며 합리적인 문제제기마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묵살하고 밀어붙였다. 정부 어느 부처도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눈과 귀를 막고 대국민 홍보에만 매달렸다. 2010년부터 1년 동안 1차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조차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으니 정부 내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아예 실종됐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원점부터 검토해 공과 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을 걷어낸 뒤 그동안 배척했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과학적 수치에 근거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공사가 끝난 보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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