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11개 보 내구성 부족… 감사원 감사 결과 수질 악화도 걱정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합리한 수질 관리로 인해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에 실제 설치된 보는 규모(높이 4∼12m)가 훨씬 큰데도 소규모 고정보(4m 이하)의 설계 기준을 적용해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 방지를 위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공사마저 부실해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칠곡보 등 3개 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이 잘못 계산돼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역시 일반 하천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보의 경우 예년(2005∼2009년 상반기 평균) 대비 BOD는 10% 감소했다. BOD만 보면 수질이 개선된 셈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가 설치된 곳은 일반적인 하천처럼 BOD 만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나 조류농도 등도 수질 관리 기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보의 COD는 9% 증가했고, 조류농도도 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4대강 전 구간에 특정 단면으로 일괄해 대규모 준설을 시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장관 등에게 바닥 세굴 및 균열 등 보 운영과 관련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또 4대강 보 구간의 종합적인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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