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이번엔 논문 표절 의혹… 민주 “자진사퇴하라” 압박

민주통합당은 17일에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날을 세우며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추가로 논문 표절 의혹과 기부금 내역 허위 제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하는 A4 용지 5장 분량의 해명자료를 내놨다. 그는 “음해를 퍼뜨리는 현실이 유감”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993년 사법논집(제24집)에 게재된 이 후보자 논문 ‘재판상 화해의 효력’ 중 일부분이 1990년에 나온 강현중씨 논문 ‘개정판 민사소송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연속된 각주 5개의 인용뿐 아니라 설명 내용까지 그대로 베끼고, 순서만 살짝 바꿔 놓는 식으로 무단 도용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3년에 쓴 논문 ‘지적재산권 소송의 현황과 전망’도 인용 출처를 누락해 표절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허위 경력 기재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교재인 ‘헌법소송’을 자신의 저서라고 기재했는데, 이 책은 매년 다양한 교수들이 새로운 판례 등을 추가하기 때문에 저자가 따로 없고 저작권도 사법연수원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 후보자가 2007년부터 매년 600만∼1100만원을 기부하고도 “복지재단에 연평균 36만원(매달 3만원씩)을 후원했다”는 내역만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밝히기 곤란한 기부금 후원처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처신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내부 제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퇴임 이후 헌재 전산담당 직원을 경기도 분당 자택으로 불러 개인 컴퓨터를 고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운전 중 속도위반을 하고 과태료를 물게 되자 총무과에 대신 납부해 달라고 했다는 제보도 법원 내부망에 올라왔다고 밝혔다. 법복을 입고 벗을 때 여직원에게 시중들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이 후보자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국비 해외출장 9차례 중 부인을 5차례나 동반했고, 그중 딸과 합류해 체류비까지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해명자료에서 “출장에 배우자 등 가족과 동반한 건 관례였고 항공비와 체재비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 헌재에 짐을 보관한 건 집에 공간이 없어서 그랬다. 증여세 문제는 검토 후 문제가 있으면 바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셋째 딸 취업 특혜, 업무추진비 전용, 삼성협찬 지시, 검찰에 골프 부킹 부탁 등의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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