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비 환경부 중재 실패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폭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위탁업체가 정부의 중재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쓰레기를 정상 수거하면서 계속 협의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다음 달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적체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위탁업체 관계자들은 17일 오후 한국환경공단 서울사무소에 모여 환경부 중재로 적정 처리비용을 논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업체들은 올해부터 육상처리로 전환돼 비용이 상승한 만큼 현재 t당 8만원 안팎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2만4000∼13만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들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11만5000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와 업체들은 적체된 음식물쓰레기를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수거하면서 처리비용을 계속 논의하기로 해 당장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하지만 위탁처리 계약이 끝나는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에 가격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으면 지역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서울의 경우 9개 자치구가 지난 연말부터 이달 말까지 민간업체와 위탁처리 계약이 끝났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이들 자치구는 임시로 한 달간 계약을 연장한 채 업체와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서울의 각 자치구는 처리비용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을 현재 30∼50％에서 8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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