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로 본 중소기업수 美7배·日3배… 대한상의 “중견으로 성장하는 경로 막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경제규모로 비교했을 때 미국보다 7배, 일본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미·일 3국의 중소기업 수는 미국 641만개(2008년 기준), 일본 579만개(2009년 기준), 한국 312만개(2010년 기준) 순이지만, 국내총생산(GDP) 1억 달러당 숫자는 한국이 307개로 미국(45개)보다 6.8배, 일본(115개)보다 2.7배 많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 우리나라의 종업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 사업체의 92.1%에 달해 일본의 79.3%, 미국의 61.6%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경제규모에 비해 중소기업 수와 영세상공인 비율이 높은 것은 창업이 활발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창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업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30.2%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또 이 같은 문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히는 ‘병목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997∼2007년 11년 동안 119개에 그쳤으며, 2008∼2010년에는 380개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새 정부에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 졸업 부담 완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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