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재순] 농어업인 행복시대 열어갈 것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업인 행복시대를 얼어갈 중추기관이다. 무엇보다 가뭄과 홍수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민 5000만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량 생산 기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애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미래형 복합 생산 기반 정비와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 지구 두 바퀴 반에 해당하는 9만9000㎞의 농업용 물길 등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0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농업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수출산업으로서 그 위상을 새롭게 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 시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치수 정책 특히 농업용수 관리가 곧 국가경쟁력이 됐다. 그러나 30년 이상 노후화된 농업용 수리시설로는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단계적인 현대화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예방, 농업용수의 다목적 기능 요구 증대 등 기존의 농사위주 농업용수에서 다변화된 농어촌지역의 수자원 요구를 지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미래 수자원으로서의 농어촌용수는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안정적 식량생산, 농어촌지역의 환경 개선, 재해예방, 사회적 편의시설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애그플레이션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농업용수 관리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현재 전국에 농업용수가 안정되게 공급되는 논은 총 78만8000ha 규모로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51만7000ha(66%), 시·군이 21만9000ha(34%)을 맡고 있다. 이런 이원화된 체계는 비효율적이다. 물 이용의 안정성, 서비스 질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전문화가 시급하다. 정부 예산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화가 되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 농지의 교환·분리·합병 등을 통해 농지를 규모화하고 있다. 2013년까지 농가 호당 평균 경영규모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 호를 육성해 전체 벼 면적의 50%를 담당하게 하고, 과원영농 규모화사업을 시행해 2017년까지 적정규모 1.5ha 이상의 과수선도농 2만4000호를 육성해서 전체 과수 생산량의 50%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부채와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매입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안정하게 지원하는 농지연금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유·무형 향토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다. 사회적 통합과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어촌 리모델링, 어촌마을 개발, 도농교류활성화 등도 주요 사업이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어려움이 있는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 사업에도 신경 쓰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지역에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의료봉사활동, 농어촌 집 고쳐주기 등 농어촌 재능기부활동을 강화하고 농어업인 자녀 채용과 창조경제에 부합한 새로운 친서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것이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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