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선공약 수정 첫 시사…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중복여부 분석·진단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중복되지 않는지 정밀 분석하고 진단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진단 결과 공약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내용이 중복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인수위가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6일 분과별 간사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는 대선공약 이행 계획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약과 관련해 “개별 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대선 공약과 부처별 업무 외에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발굴을 하도록 하겠다”며 “신규 개발과 관련해서는 대선 공약이 다루지 못한 비어 있는 분야가 혹시 있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국정과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 개발은 대선 공약, 부처별 업무보고, 이외의 새로운 아이템 신규 발굴 등을 근거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비전은 새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고, 국정목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최고목표를 제시하겠다”며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담고,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공약 분석·진단은 최근 정부부처와 전문가들이 재원마련 등을 이유로 일부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공약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인수위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20만원과 군 복무기간 단축,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지원 등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주요 공약을 한 달도 안 돼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약속 위반의 길을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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