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北과 ‘낮은 수준’ 신뢰구축 우선 추진

통일부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도적 지원 확대 등 남북간 교류 강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방안 등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적 대북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방안도 보고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대화 재개를 위한 가능한 방안들로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톱-다운’ 방식의 대화와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 정치·군사 대화와 비정치 분야의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그러나 당장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대화를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환경조성의 하나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5·24 조치 해제 및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보고했다. 그러나 5·24 조치 해제와 관광 재개에 대한 해법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등 두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제재를 해제하고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고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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