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인수위 후속 행보는… 2차 개편은 ‘금융감독 체계’ 통합 여부 가장 관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이어 조만간 2차 개편안도 밝힐 예정이다. 1차 개편안이 부처 신설과 개편이라는 큰 틀의 조정이라면 2차 개편안은 차관급 이하 실·국 배치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인수위 브리핑에서 “결정은 돼 있지만 발표를 2차에 걸쳐 하겠다”며 “장관급 조직개편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 신설을 오늘 말씀드렸고, 다른 부처 역시 신설되는 차관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직도 등 기능 배분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2차 개편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다. 현재 국제금융 업무는 기획재정부, 국내 금융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어 이를 통합할지, 현행대로 유지할지가 2차 개편안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 승격이 예상됐던 중소기업청이 지식경제부 외청으로 남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2차 개편에서 다른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기능이 이관될 수 있다.

아울러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업무를 넘겨야 하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와 ICT 전담조직이 등장하면서 조직 축소가 예상되는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실·국 조정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해양업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2차관 산하 실·국과 수산 업무를 맡았던 농림수산식품부의 2차관 산하 실·국이 해양수산부로 옮겨갈 전망이다.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식품 관련 업무도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합될 것으로 관측된다.

2차 개편안은 고위공무원들의 자리와 관련돼 있어 해당 부처의 큰 관심사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는 하위 실·국의 배치가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실·국 조정은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출범 초기까지 정치적 동력이 있을 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미 각 부처 실·국의 5년간 성과와 직제개편 시 폐지 우선순위 등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개편안을 앞두고 부처별 직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조직개편은 당선인 비서실에서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작은 청와대를 지향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철학에 따라 슬림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부총리 부활로 정책실장이 폐지되고 경제수석이 경제 보좌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안보실 신설로 외교안보수석실이 폐지된다. 영부인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도 폐지가 확실시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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