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퇴임 이강국 헌재소장 “헌재소장 선출 제도 변화 필요”

오는 21일 퇴임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자신의 후임으로 내정된 이동흡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헌재소장 선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15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헌재소장은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인 만큼 국민의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취임할 무렵인) 6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6년 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언 못 한다”며 “이 문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제도적 정비’ 방안으로 재판관 9명의 호선에 의한 선출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재판관 임기가 6년이니까 소장은 2∼3년 임기로 해서 재판관 중 2∼3명이 (돌아가며) 맡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방식을 따라 재판관 선출을 국회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할 필요도 있다”며 “정치 편향성이 과한 사람이 (헌재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는 헌법이 개정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개헌 논의 시 이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소장이 이 후보자 내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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