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해수부 부활 환영하지만 野와 협의 없었던 건 불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사전에 자신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도 방송통신위원회 중 통신 기능의 독립화나 해양수산부 부활 등을 당론 또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별도 부처로 독립시킨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임장관실 폐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기능 강화에 그칠 게 아니라 부처로 승격시키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도 대선 때 중소기업부 신설을 공약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두지 않고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독립 부처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이런 의견을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하거나 발표 전 사전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민주당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는 열린 자세인데도 박근혜 당선인 측이 전혀 우리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몹시 부실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수위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낼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24일 개회키로 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손병호 김나래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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