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역대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따라 신설·통폐합 반복

역대 정부조직은 국정 기조와 시대 상황에 따라 변천을 지속해 왔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중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부처 신설과 통폐합이 반복됐다.

1993년 2월에 들어선 김영삼 정부는 세 번이나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1차 개편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전면에 내세워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각각 문화체육부와 상공자원부로 통합했다. 94년 2차 개편에선 국가 재정정책, 예산 기능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고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바꿨다. 환경처는 환경부로 격상됐다. 96년 2월 중소기업청 설치, 같은 해 8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신설 등 3차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2원16부6처15청이던 전(前) 정권의 정부조직은 2원14부5처14청으로 줄었다.

김대중 정부 역시 세 번 정부조직을 수술했다. 98년 2월 부총리급의 재정경제원과 통일원을 장관급 부처로 격하, 17부2처16청으로 개편했다. 외무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 외교통상부로, 내무부와 총무처를 합쳐 행정자치부로 변경했다.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탈바꿈했다. 99년에는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2001년 경제 및 교육 부총리, 여성부를 추가 신설해 18부4처16청으로 몸집을 불렸다.

노무현 정부는 조직 개편은 최소화하고 부처 기능 조정에 중점을 뒀다. 보건복지부의 보육 서비스 기능은 여성부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이 행자부로 이양됐다. 각종 위원회를 신설해 굵직한 국정 어젠다를 전담토록 했다. 철도청을 공사화하고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을 신설했지만 정부조직은 큰 변화 없이 18부4처18청을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 기조에 따라 2008년 15부2처18청으로 개편했다.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폐지했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다. 경제·교육·과학기술 부총리제도 없앴다. 산업자원부에 정보·산업기술 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개편했고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특임장관을 두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표한 ‘역대 정부조직 개편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부처 기능과 업무에 대한 현황 분석이 부족했고, 개편 과정이 부처 입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신설한 것을 제외하고 1988년 이후 25년째 동일한 정부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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