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미래창조과학부 첫 장관에 황창규·이석채 물망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거대 부처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과학기술 르네상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권한을 두루 갖추는 위용을 드러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5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라는 표현을 썼다. 단순히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킨 차원이 아니라는 의미다.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했던 과거 과기부 업무를 포함해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주도하는 역할까지 맡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신(新)성장동력 확보,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이 담겼다. 현 정부의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의 업무 영역을 포괄적으로 융합한 창조경제론 실현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기능도 맡으면서 몸집이 더 커지게 됐다. ICT 차관직도 새로 생긴다. 박 당선인이 ICT 전담 부처 설치를 공약했고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기능까지 포함시킬 경우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지적 때문에 별도의 부를 신설할 것이란 예측도 많았다. 그러나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ICT는 독립적인 미래기술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융합돼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째로 흡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기능도 가져갈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기능까지 편입될지 주목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다만 ‘공룡부처’ 탄생에 따른 업무 비효율 우려로 예산편성권은 주지 않고 폐지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담당했던 R&D 예산 총괄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대학 지원 기능은 교육부에 남겨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중요한 부처의 첫 장관을 맡을 인물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황창규 지식경제부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장,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이석채 KT 회장 등 그동안 여권에서 이공계 부처의 수장감으로 등장했던 인사들이 거론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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