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경제부총리에 김광두·김종인·강봉균 등 거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5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로 이명박 정부에서 사라졌던 경제부총리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국내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생을 차기 국정 운영의 최고 중심 가치로 삼고 있는 박 당선인의 철학과 기조를 그대로 반영해 총리 산하에 민생과 직결된 현안 총괄 타워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 관련 부처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 간 이견을 적극 조정하고,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실질적 책임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에 맞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재부로 개편하면서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했다. 장관급이라 하더라도 예산권을 갖게 된 만큼 실질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기재부 장관은 그동안 위기관리대책회의와 경제정책관련 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명목상 정부부처의 조율 및 총괄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같은 장관급으로 이해가 엇갈리는 각 부처의 중복된 정책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서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가 자주 지적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할 경제부총리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박 당선인 측에선 경제부총리 신설을 놓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경제부총리 제도가 상징성은 있지만 실질적 통합 조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만큼 낼 수 있을지를 놓고 검토를 거듭했다고 한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제도가 사라지면서 경제부처의 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많이 지적돼 결국 신설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더불어 신설 가능성이 높았던 ‘복지부총리’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이렇듯 경제부총리가 부활됨에 따라 향후 박 당선인의 내각 운용 구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당초 경제부총리가 신설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경제통’ 국무총리가 나오리란 관측이 많았지만 경제부총리 부활로 ‘통합형’ 국무총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박 당선인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국무위원 제청권 등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전체 내각을 총괄하는 책임총리제 또한 자연스레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맹경환 김나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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