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경제부흥·국민안전’ 국정 양대 축… 朴, 공약 실천 의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강조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처가 신설되거나 통합 혹은 분리된 배경에는 ‘전문 부처주의’ 원칙이 적용됐다.

◇‘박근혜 공약대로’ 개편=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내용이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약을 통해 수없이 반복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개편”이라고 말했다.

유일하게 부총리급으로 신설된 경제부총리 직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제2의 ‘경제부흥’을 실현하겠다는 박 당선인 의지가 반영됐다. 행정안전부는 아예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꿔 달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국민 먹거리 안전 정책을 적극 펼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지목했었다. 농림축산부는 박 당선인이 지난달 초 참석한 ‘축산인 한마음대회’에서 축산단체가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인 결과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부 혹은 독립된 장관급 기구로의 승격이 좌절됐다. 하지만 기능 강화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을 주도하게 됐다. 유 간사는 “꼭 필요한 조직만 개편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수준에서 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의 신설도 없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제부총리 신설은 박 당선인이 강조한 ‘정책 조율’ 기능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로 역할이 기대된다. 추가적인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복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등과 함께 4대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전망이다.

◇대(大)부처주의에서 전문 부처주의로=‘17부3처17청’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김대중 정부(18부4처16청)나 노무현 정부(18부4처18청)와 비슷하다. ‘큰 정부’를 추구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대신 MB정부가 추구했던 ‘대(大)부처주의’는 깨졌다. 전문 업무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고 오랜만에 교육부 간판을 되찾았다. 외교통상부는 15년 만에 통상업무를 떼어내고 외교부로 돌아갔고, 지식경제부는 통상업무 등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됐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라는 주문이다.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진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ICT 전담차관에게로 이관하고, 규제 기능만 전담키로 결정됐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이나 방송의 규제기능 등을 그대로 방통위가 한다는 뜻이다. 유 간사는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규제 업무 담당 행정위원회로 남게 되며 조직이 통째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임장관이 맡았던 정무 기능은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챙기는 것으로 정리됐다.

엄기영 우성규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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