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사회 전반 대타협 기구로 확대”… “경제사회위원회로 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가 ‘경제사회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노사갈등 조정을 넘어 사회 전반적인 대타협 기구로 탈바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일보가 15일 입수한 ‘사회적 대화 발전방안’ 문건에서 노사정위는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조직 위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민주화 등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공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고용과 연계된 복지영역으로 논의 의제를 확대한다는 포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논의했다. 노사정위는 현재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심으로 꾸려진 참여 주체를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대표, 중소기업·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대표 등으로 확대하고 본위원회 위원을 현행 11명에서 30여명 수준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노사정 이외에 농민·여성·청년 등 대중적 기반이 있는 시민사회 단체에도 문호를 개방해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노사관계 중심이었던 논의 주제는 복지 및 증세 논쟁, 일자리·비정규직 문제, 사회 양극화 등으로 확대해 다각적인 우리 사회의 현안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기존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겠다”며 노사정위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실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증세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타협위에 박 당선인 공약인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정부 위원회 개편과정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노사정위와 위상 설정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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