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개편 부작용·혼선 조속히 정리해야

모든 것 다 건드리는 미래창조과학부라면 성공 어렵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할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을 15일 발표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게 골자다. 경제위기 극복의 사령탑을 맡을 경제 부총리제도 다시 도입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초 및 응용 분야 연구개발을 국가 전략과 연계시킴으로써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맡게 될 핵심 부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을 되살리고 피폐해진 수산어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여받은 비전은 있으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것인지 모호한 상태다. 자칫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위원회 등의 업무를 통할하는 공룡 부서가 돼 발언권만 세지고 성과는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8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이후 불과 5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대통령 당선인이 시대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자신의 국정비전과 철학을 구현할 최적의 정부조직을 구성하려는 것은 당연하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새 정권 출범 때마다 정부 부처를 바꾸는 일이 관행이 돼왔다. 미국은 9·11테러 직후 국토안보부를 신설한 것을 제외하고는 1988년 이후 정부조직이 2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 부처를 자주 바꾸는 것은 업무 재조정과 사무실 재배치 등에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막대한 행정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부처별 업무가 정착될 만하면 바뀌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제 역량을 발휘하거나 전문성을 쌓기도 어렵다. 여론수렴이 미흡한 졸속 개편은 부처간 갈등을 양산하며, 국론분열만 초래한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 개편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은 ‘작은 정부’-‘큰 정부’란 이분법에 얽매여 정권을 잡으면 과시하듯 부처를 개편하는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 이제 50년 이상 눈부신 성과를 내는 부처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이달 중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새 정부가 보수정권이면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큰 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새 정부의 뜻을 존중해주는 게 옳다. 현 정부가 통일부 폐지 문제 등으로 야당과 극심한 마찰을 빚다 정부 출범에 차질을 빚은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각 부처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가 연관·중첩되는 부서끼리 필요 없는 충돌을 빚거나 파워게임을 벌이지 않고 원활한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뜩이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정부부처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공직자들은 국가의 공복이라는 본연의 자세를 가다듬어 새 부처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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