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형사업 강행했다가 툭하면 중단 ‘말썽’

전남도가 대형사업을 강행했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잦아 행정의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전남도는 14일 “신안 하의도와 신의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공사가 지난해 10월 공정율 27% 수준에서 중단됐다”고 밝혔다. 예산이 없어서다. 두 개의 섬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550여m를 포함해 총 길이 1.3㎞ 구간에서 진행된 이 공사의 전체 예산은 731억원이다.

이 공사는 2010년 5월 착공됐으나, 당초 국토해양부 등이 “하의도·신의도 상주인구와 경제성을 따져 볼 때 타당성이 없다”며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프로젝트였다. 2003년 공사발주를 위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두 섬의 상주인구는 하의도가 2034명, 신의도가 1844명이다.

그러나 도는 “2000년대 초부터 주민숙원 사업으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자체 예산으로 건설 하겠다”며 공사를 서둘러 착공했었다.

도는 착공 이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 연도교를 완공하려고 노력했지만 국회 등은 “다른 지자체에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지자체가 무턱대고 공사를 벌여놓으면 정부나 국회가 어쩔 수 없이 뒷감당을 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전남도가 하의도·신의도 연도교 공사를 무리하게 발주하게 된 과정과 사업승인 경위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도가 중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무안군과 함께 추진했다가 7년여 만에 무산된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이나 현재 사업권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신안조선타운 건설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는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계기로 올 들어 무등산 정상에 높이 518m의 대형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며칠 만에 이를 백지화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광주시와 환경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도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민간투자자마저 없어 무리한 대형 사업들의 포기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형공사와 정책의 중단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불과 수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이 되풀이되는 건 문제다”고 지적했다.

무안=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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