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장애물 만난 수출전선… 美·中 등 반덤핑 관세 강화·엔低도 가격경쟁력에 영향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자 자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가파른 엔화 가치 하락과 더불어 국내 수출 기업들의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한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합성고무, 폴리염화비닐, 광섬유, 아세톤 등 16개 품목에 최고 96%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한국산 변압기에 평균 2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12월에는 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최고 82%)·상계관세(최고 72%)를 동시에 매기기로 결정했다. 올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이 남아있지만 예정대로 규제가 이뤄질 경우 가격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국내 철강제품에 1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인 러시아는 지난해 곡물수확기, 식기류, 합성섬유, 캐러멜 등 총 4건의 신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할 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내리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인도도 지난해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3건, 반덤핑 과세 2건을 추가했고, 브라질은 한국산 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위한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는 신일본제철이 방향성 전자강판 제조 기술을 부정 취득했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986억엔(약 1조36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조치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범정부 무역집행센터(ITEC)’를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2개월 동안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8.9% 하락하는 등 주요국 통화 중 절하율이 가장 높아 ‘엔저(低)’에 따른 국내 수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 11일 20조2000억엔(약 24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결정하는 등 ‘무한 양적 완화’ 조치를 가시화하면서 원·엔 환율은 앞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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