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여명 불법이민자에 시민권”… 오바마, 이민법 획기적 개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 대부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혁안 구상을 다음 달 밝힐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고위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획기적인 이민법 개혁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혁 법안은 불법 이민자들이 당국에 벌금과 체납 세금을 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고용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합법 체류 여부를 증명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이주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법 개혁을 그의 2기 임기 핵심과제로 꼽고 있다고 내부 기류를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재정 및 총기규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민법 개혁은 올해 그의 가장 최우선 과제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2009년 취임 직후 이민법 개혁을 추진했으나 공화당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재선될 경우 의회에 이민법 개혁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화당도 대선에서 히스패닉의 몰표가 승패를 가른 것으로 분석되자 입장을 바꿨다.

찰스 슈머(민주·뉴욕), 린제이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모임은 이르면 3월 법안 제출, 8월 이전 상원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슈머 의원은 “이민법 개혁은 양당에 모두 시급한 사안”이라며 “총기규제 등 다른 현안이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히스패닉 주민이 많은 지역의 정치인 역시 이민법 개정 방침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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