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 자위권 美와 협의”

Է:2013-01-1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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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NHK방송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다음 달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1월에 계획했던 워싱턴 방문이 미뤄진 가운데 미국을 등에 업고 지역 내 안보 균형자를 자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미렝?동맹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지역이 어떻게 안정될지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논의하고 싶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에 대해서도 “아베 정권이 진행시켜 나가는 큰 방침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안보 분야 예산을 늘리기 위해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한다는 방침도 미 정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평화헌법 옹호론자들은 “아베 정권의 조바심에는 미국의 동의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 자체를 바꾸려는 의욕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극우 성향의 총리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빨리 전투기를 출격시키기 위해 현재 오키나와현 나하에 배치된 F15 전투기를 센카쿠에서 더 가까운 시모지지마 공항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나하 기지는 센카쿠에서 420㎞ 떨어져 있지만 시모지시마 공항은 19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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