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감사원·식약청·권익위 등] “불량식품 척결 민관 합동점검단 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대 악(惡)’ 중 하나로 지목한 ‘위해·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단을 만드는 방안을 보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칭 ‘불량식품건전추진단’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불량식품 관리·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식품 안전관리 정보망을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식품 안전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식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추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민생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감사에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관심은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여부였다. 당연히 업무보고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인수위와 감사원은 부인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4대강 감사결과 논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제가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서…”라며 즉답을 피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진 부위원장의 브리핑 이후 “4대강 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 일절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정책과 국민 불편의 접점을 찾아 한국형 권익구제 기관의 모델이 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박 당선인의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만들기’ 공약과 맞물리는 일명 ‘김영란법(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추진 방향이 보고에 포함됐다. 전자공공토론 시스템 등을 활용해 당선인의 ‘정부 3.0’ 공약에 부응하는 맞춤형 소통 정부 구축에 힘쓰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1년 기준 전체 R&D 예산의 14.1%에 머물고 있는 건강·생명·복지·환경 등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개발(R&D) 투자를 2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구조 개편 이후에도 국과위가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훈 민태원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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