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부처만 신설 가닥… ICT는 기존 부처에 편입 유력

정부조직을 개편하며 3개 부처를 신설하리라 예상돼온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개 부처만 신설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확정됐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ICT(정보·통신·방송) 분야는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대신 관련 기능을 기존 부처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옥동석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14일 박 당선인에게 전날 보고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며 마무리 작업을 벌였다. 옥 위원은 대선 때부터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을 그려 왔다. 현재 15부2처18청인 정부부처의 실·국별 업무 분장까지 모두 검토한 뒤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규모다. 박 당선인은 지난 11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출범 이후 정부부처 개편과 관련해 박 당선인 입에서 나온 유일한 발언이나 다름없다. 일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초과학연구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식경제부 산하로 편입된 응용과학연구 분야 중 일부도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될 전망이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예산조정배분권을 줬던 방안을 부활시키거나 지식경제부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기능을 떼어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단순한 과기부 부활이어도 안 되지만 반대로 공룡조직이 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유력하게 검토됐던 ICT 전담 부처 신설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경부,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한데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부처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의 신생 위원회를 만들거나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해양수산부는 과거 해수부 기능에 해양 플랜트와 해양 기후 등 일부 업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등 설을 앞둔 민생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청와대와 인수위 측은 참여하지 않는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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