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민생공약 점검-기초연금] 국민연금 떼어 어르신 챙긴다고?… 벌써부터 세대간 갈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기초연금(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지급)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방안이 흘러나온 뒤 트위터 등에는 젊은 세대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에는 ‘당장 보험료를 올린다’거나 ‘연금액을 낮추기로 했다’는 식의 루머까지 돌고 있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진보진영이 주장해온 보편복지 정책이다. 보수 성향의 정부가 추진하는 진보 정책에 야권 성향의 젊은 층이 반발하는 특이한 설전이 펼쳐지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돈은 얼마나 더 드나=인수위 구상은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의 20∼30%를 가입자 보험료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2014년 기준 13조1970억원. 대략 2조6000억∼4조원을 국민연금 주머니에서 빌려오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한 해 보험료 수입(2012년 기준 27조원)의 10∼15% 규모다.

물론 이건 연금 받을 사람(노인 세대)은 적고 보험료 내는 가입자(젊은 세대)는 많은 현재 상황을 토대로 한 계산이다. 재원 규모는 2015년 14조3230억원에서 2016년 15조6990억원, 2017년 17조336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유지비 대비 추가 투입 예산도 2014년 8조5780억원에서 4년 뒤인 2017년에는 11조2680억원으로 3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올해 기초노령연금 운영비(4조3120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돈이다.

◇기금 줄어드나=‘보험료 인상과 연금액 삭감.’ 젊은 세대의 걱정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올해 38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은 2043년 2465조원 규모로 불어났다가 노인인구가 폭발하는 2060년을 전후로 고갈된다. 여기에 기초연금이란 등짐까지 얹을 경우 이 시기는 10∼20년 앞당겨질 수 있다.

기금고갈을 피하려면 현행 9%인 보험요율을 높이거나 연금 지급액(소득대체율 40%)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일은 절대 없다”고 공언했다. 남는 건 보험료 인상인데 역시 쉽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 재정 계산 당시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2.9%까지 올리도록 권고 받았으나 아직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쓰는 건) 현재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소요 재원이 늘어나는 규모와 속도를 봤을 때 기초연금은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당장의 눈앞의 문제(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면 뒷방의 황금(국민연금 적립금)은 무용지물”이라며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식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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