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노동부] 일자리 매년 36만개 늘려 ‘고용률 70%’ 3년 앞당긴다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차기 정부가 늘려야 할 일자리는 매년 36만개 규모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14일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로드맵 작성에 착수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고용복지분과위원 3명 외에도 경제1·2분과,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가 예정보다 늘어나면서 당초 배정된 회의실보다 규모가 큰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정도로 이목이 집중됐다. 박 당선인이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올린다는 뜻의 축약어) 공약을 핵심으로 내걸었던 만큼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자리 분야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이를 위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고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현재 2020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국가고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실업률 지표가 청년 실업 등 고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목표 달성 지표를 고용률로 바꾼 것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노동부의 장기 목표를 3년 앞당긴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6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2011년까지 최근 10년간 평균 고용률은 63.5%였고 연평균 취업자 증가규모는 21만1000명에 그쳐 차기정부의 도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고용 창출을 위해 노동부가 내놓은 주요 추진 과제로는 창조경제를 통한 새 일자리 창출,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나누기’도 고용 창출만큼이나 주요 과제로 꼽혔다. 60세로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이 고용 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효과를 입증한 정책도 핵심과제로 보고됐다. 한국의 근로자는 연평균 근로시간이 2193시간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많은 실정이다. 노동부는 주 40시간 근로에 주말과 휴일 근무를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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