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사퇴 후폭풍] 朴 대북정책 ‘색깔’ 바뀌나… 온건파 낙마 대북공약 삐걱

차기정부 대북정책 밑그림을 그려온 ‘핵심 브레인’ 최대석 전 인수위원이 돌연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남북관계 구상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에서 통일 분야를 담당해온 최 전 위원은 7∼8년 전부터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자문을 해왔으며, 대선 때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핵심공약 성안에 참여했다. 따라서 그의 공백으로 대북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어서 최 전 위원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흔들릴 성격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최 전 위원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원칙 있는 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대북 온건론자다. 최 전 위원이 인수위 내부의 노선갈등과 관련돼 사퇴한 것이라면 그의 손을 거친 ‘온건’ 대북정책 방향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도 안보를 더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역시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과 핵 개발을 억지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에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나, 첫 정부 업무보고로 국방부를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전후로 차이가 큰데 그 전에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이후엔 안보를 강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평화를 증진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여온 최 전 위원이 그만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북 압박보다는 대화를 선호해온 최 전 위원의 사퇴로 박 당선인이 취임 초기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을 크게 변화시켜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박 당선인이 최 전 위원의 후임을 바로 임명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후임으로는 그와 함께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수립에 관여해온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거론된다. 류 교수는 남북관계에 정통하고, 백 연구위원은 안보 전문가로 분류된다.

김재중 백민정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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