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稅收확대 총력전 펼친다… 朴당선인 공약 재원 충당 年 6조 체납세 징수 주력

국세청이 새 정부의 세수 확보에 총력전을 선언했다. 체납세금 징수, 고소득자 은닉재산 추적, 지하경제 양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집행에 들어갈 재원 확충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충해 재정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매년 5조∼6조원 정도 발생하는 체납세금, 8조원 수준의 결손처분 세금(재산이 없거나 거주지 불확실로 걷지 못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세금) 가운데 일부만 거둬도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4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청장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지방청장회의는 그동안 필요할 때 분기별로 개최했지만 연초에 소집하기는 이례적이다. 매년 2월 초쯤 여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새 정부 출범 때문에 늦춰지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 목표세수(약 240조원) 달성이 쉽지 않다며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보다는 고소득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현금거래업종의 탈세를 근절하는 데 힘을 쏟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체납세금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수상한 거래(STR)나 하루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를 FIU에 보고한다. 2001년 FIU 설립 이후 2011년까지 보고된 STR은 89만687건이다. 국세청은 같은 기간 2만2178건의 STR 정보를 받아 6889건에 대해 고발·추징 조치를 취했다. CTR은 국세청에 따로 통보되지 않는다. CTR은 2011년에만 1081만1000건이 접수됐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거래가 잦은 200만명 중 3.5%는 세금 체납자라고 관측하고 있다. CTR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이들의 현금거래를 추적해 연간 1조원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고 추산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유층 체납자 색출 전담조직인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해 1∼7월에만 1420명으로부터 8633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며 “금융거래정보 열람 범위를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로 확대하면 타인 명의의 숨긴 재산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찬희 강준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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