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중수부’ 조사4국 폐지안 제출…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국세청이 ‘세무당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폐지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조사4국을 없애는 문제는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권력기관 혁신과 맞물려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전날 진행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조사4국 폐지에 대한 검토 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국세청은 당장 조사4국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으로 폐지 이후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사4국이 그동안 전담해 왔던 대규모 기획 및 비위 제보 등을 통한 심층조사(특별세무조사) 업무를 조사 1~3국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신 국세청 내 분산돼 있는 기획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정권 핵심의 기업 길들이기에 이용되면서 ‘은밀한’ 권력으로 지적됐던 조사4국을 폐지하되 업무 혼선 방지와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4국은 여러 차례 논란이 불거졌던 특별세무조사의 상징이다.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 이를 없애고 심층조사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업가나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국세청도 내부적으로 조사4국 폐지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

한편 국세청이 관리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보다 하루 앞서 인수위 업무보고를 한 것은 차기 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책임질 기관으로서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국세청 업무보고는 시종일관 조용한 분위기에서 현안 정밀점검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를 마친 국세청은 오는 14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새 정부 내 중점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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