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속도조절은 없다… 朴당선인 강공 드라이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부처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공약 속도 조절론을 정면 돌파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주요 대선 공약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경우 정부 부처들의 반발에 밀려 공약이 표류하고 집권 초반부터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13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경제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엷어진 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새 정부 공약이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대책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일부 부처가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요 대선 공약 이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외부로 흘리는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이 불만을 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국민일보 12일자 1·3면 단독 기사 참조).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각 부처가) 적극적 의지로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관(官)의 입장에서, 과거 관행에 기대 문제를 그대로 유지해 가려는 부분에 대해 박 당선인이 불편한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복지정책에 대해 특정 부처에서 재원상 뭐가 어렵다, 어떤 정책은 어렵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국민 입장에서 살피고 해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또 업무보고에 나서는 모든 기관이 이 부분을 새겨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파악한 부처의 대표적인 공약이행 반발 사례로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지원과 기초연금 도입, 군 복무 기간 3개월 단축,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 개혁이 꼽힌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현 정부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선인 입장에서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 5년간의 성공을 담보할 정책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현 정부가 2월 24일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돕고 배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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