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朴 공약’ 자금 세출 구조조정·세입 확충 통해 마련… 기획재정부 보고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최우선 과제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는 13일 박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공약을 모두 306개로 파악하고, 이 가운데 재정 투입이 필요한 252개 공약에 대한 세부 재원 추계작업에 착수했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세출 구조조정, 세입 확충 등을 꼽았다.

기재부는 이날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예산낭비 사업과 지속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중점 점검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박 당선인 측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134조5000억원 가운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약 16조3000억원 규모로 5년간 81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평가 대상 사업 규모가 약 65조원 규모에 불과해 일부 삭감만으로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새누리당에서 제기됐던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편성, 국채 발행 등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단 우선순위에서 배제됐지만 향후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 부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밖에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및 열린 고용 선도, 대외부문 역량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청년·여성·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또 세출 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문 투명경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기재부와 관련된 박 당선인의 공약 6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급증해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1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463조5000억원에 달해 국가채무(420조5000억원)보다 많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가채무를 대신 떠맡아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지분 매각과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에 대해 각각 차기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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