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순위 밀린 ‘교육’… MB정부 파워 부처서 위상 격하

교육은 역대 정부가 가장 중요시한 정책 분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늘 앞 순서를 차지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와 중소기업 정책에 무게를 실으면서 교육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모습이다.

◇업무보고에서 후순위로 전락=5년 전인 2008년 1월 2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기자실. 당시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인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가 안이하고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기자들 앞에서 대놓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교육부는 당시 인수위의 첫 업무보고 부처였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군기잡기는 그렇게 교육 분야에서부터 시작됐다. 인수위원장도 대학 총장 출신인 이경숙 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맡았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교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날짜는 업무보고 5일째인 15일이다. 14일에 업무보고를 하는 같은 교육과학분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도 나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처 규모는 비록 작지만 원전 안전사고라든지 사회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먼저 받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새 정부 출범 전에 부처가 분리·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과학기술 쪽의 인원과 예산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대학을 관리하는 기능도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른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장관이 부총리를 겸한 ‘힘 있는’ 부처에서 평범한 부처로 전락한 셈이다.

교육 분야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최근 사회 흐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중·장년층은 예전에는 모든 힘을 자녀 교육에 쏟았으나 최근에는 노후 준비와 자녀 교육 사이에서 투자 순위를 고민하고 있다. 교육만으로는 신분 상승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됐다는 것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덜한 이유 중 하나다.

◇무엇을 보고하나=교과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처음 도입되는 주요 정책의 실행방안 위주로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진로탐색 기회를 주는 ‘자유학기제’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포함된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는 지필고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교과부는 지필고사를 완전히 없애기보다 비중을 축소하고 수행평가 비율을 늘리는 방향의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지필고사 폐지를 공약했다가 당선 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비중 축소’로 입장을 바꿨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최근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들의 의견 표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선택형 수능은 원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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