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권력기관 개혁 이번엔 반드시 이뤄야

조직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최선 택하라

12일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국세청에 이어 경찰청이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마쳐 조만간 새 정부의 4대 권력기관 개혁의 큰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고 정권의 쇄신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흐지부지돼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인수위는 각 기관의 조직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검찰 개혁의 경우 박근혜 당선인이 이미 대선 과정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50개가 넘는 차관급 이상 직급의 순차적 감축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 독점 제한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중수부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직제 감축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권력 남용 차단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개혁의 큰 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검찰이 권력의 수하처럼 움직이며 그 반대급부로 특혜를 받는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이번에는 불식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양 기관의 조직논리보다는 사회 정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고 두 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매듭지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됐고 총리실의 조정까지 거쳤지만 양 기관의 이해 충돌로 표류해온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제에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

경찰의 경우 경찰대 순혈주의의 폐해와 부패 방지 등이 핵심 과제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를 폐지하기보다 비경찰대 출신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개혁안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경찰 조직 내 위화감 해소는 기필코 손을 봐야 할 사안이다.

국세청도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폐지, 조사권 남용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세무조사 절차 마련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정원은 정치개입 논란을 빚어온 국내 정보수집 활동의 허용 문제를 정리해야 하며, 수차례 허점을 노출해온 북한 및 안보 관련 정보의 질과 양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권력기관을 개혁해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조직,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조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됐다. 하지만 힘 있는 기관의 버티기에 밀리거나 정권의 필요성 때문에 실패를 거듭해 왔다. 권력기관 개혁은 정권의 통제력이 최고조에 달한 출범 초가 적기이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를 명심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불퇴전의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박 당선자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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