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2부)] “獨 정치권 실업자 줄이기 정책 10여년간 일관되게 추진 결과”

독일의 고용기적은 정치권이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가능했다.

조호정(사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3일 “고실업에 허덕이며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은 불과 10년여 만에 고용기적을 이뤄냈다”며 “독일은 현재 숙련 인력이 모자라 인근 국가로 채용 박람회를 다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과 일관성을 그 원동력으로 꼽았다.

조 선임연구원은 “독일 정치권은 고용시장 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뒤 ‘실업자 줄이기’라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필요한 정책을 도입했다”며 “2003년 사민당 슈뢰더 정부가 입안한 고용 개혁 정책이 2013년 기민당 메르켈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복지혜택 축소와 영세 기업의 해고제한 요건 완화 등이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고용시장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고용기적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방향은 독일의 고용기적과 맥이 닿아있다.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강력한 중소기업과 숙련 인력이 있었기에 독일은 생산성 저하를 감수하고도 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결국 중소기업 활성화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과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원은 “독일은 연구개발 지원과 클러스터를 통한 협력 강화, 중소기업을 통한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세계 1위의 중소기업 효율성을 달성했다”며 “차기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청년실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고용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성과 고령자, 장기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고용정책 과제로 꼽았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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