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6시간 근무로 일자리 나누는 네덜란드… EBS ‘다큐 프라임’

다큐 프라임(EBS·14일 밤 9시50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해를 ‘새로운 한국형 복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고용과 교육 분야를 각종 복지 정책과 융합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하는 ‘따뜻한 성장’ 축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다.

EBS가 이에 맞춰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특집 다큐 6부작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를 14∼16일, 21∼23일 방송한다.

노동 의료 주거 보육 교육 노후 등을 주제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 9개국을 찾아가 각국의 정책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거대 담론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 복지제도가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첫 주제는 14일 방영되는 ‘노동’. 세계 최고 복지국가라는 찬사를 받는 스웨덴과 핀란드를 방문,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 생활을 보장 받는 구조를 얘기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경제적 상위층 1000여명의 수입과 세금 납부 실적을 공개한다. 각기 900만명과 500만명이 조금 넘는 인구이므로 1000여명 고소득층의 세금 납부 공개는 상당한 비율이다. 물론 근로자들에게 해고와 실업의 위험은 있지만 이러한 투명재정을 바탕으로 상시 고용체계를 갖춰 보편적 노동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선 일자리 나누기를 보여준다. 네덜란드는 주 36시간 근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중요한 것은 노동의 질이다. 파트타임이 단시간 정규직인 나라 프랑스에선 주 24시간 노동을 하는데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그 이유를 그들의 복지 정책에서 확인한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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