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고사 위기 학교앞 문구점 지원 위해 ‘학습준비물 바우처제도’ 도입해야

고사 위기에 처한 학교 앞 중소 문구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준비물 바우처(쿠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과 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는 11일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란 자료에서 “초등학생에게 학습준비물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를 현행 일괄 전자입찰 방식 대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초등학생에게 기본 학용품과 색종이, 고무찰흙 등 수업 준비물을 학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교들은 관련 예산으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학교장터’ 등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학습준비물을 일괄구매하고 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시행 이후 중소 문방구와 관련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문방구 수는 1999년 2만6986개에서 2009년 1만7893개로 10년간 9093개(34%) 감소했다.

협회는 “학교가 준비물을 전자입찰을 통해 일괄구매하면서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방구가 대형 문구업체에 밀리기 시작했다”며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학생이 학교 앞 문방구에서 준비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예산이 실제 필요한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공교육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 1인당 연간 학습준비물 지원액은 평균 3만79원 수준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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