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첫 날-국방부] 인수위-국방부, 논란 끝에 복무기간 단축 의견일치

국방부는 11일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며 현황 설명과 당선인 공약 이행 방안에 중점을 뒀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병사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해 봉급을 인상하고 복무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병사 봉급은 2017년까지 20만원 선으로 올릴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국회 국방위원 시절부터 병사 봉급은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해 왔다. 전역 때 지급되는 병 복무보상금(희망준비금)은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군 복무 중 원격학습을 통해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군 복무를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는 군복무경력인증서를 발행해 취업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당선인 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인수위와 국방부간 논란 끝에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은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약화 문제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사관을 확충한다면 3만여명이 충원돼야 하고 인건비만 연 7000억원 정도 추가 투입돼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하지만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는 “복무기간 단축은 공약사항”이라며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한·미연합지휘체계를 이르면 2월말까지 구성해 연합방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 했다. ‘미니 연합사’인 셈이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훈련 횟수도 늘려 전작권 전환 후 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국방개혁은 현재 진행 중인 51개 과제 현황만 보고했다.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대해선 효율적 작전운용을 위해 필요하지만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 증강 계획은 13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때 제시 될 예정이다.

국방부 측은 이날 보고에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 관계자는 “5년 전과 달리 인수위원도 적고 분위기도 안정적이어서 내실 있게 보고할 수 있었다”며 “보고자들의 이야기를 성의껏 청취하는 등 낮은 자세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위원들이 국방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질문도 공세적이지 않았다”며 “분위기는 좋았다”고 덧붙였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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