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는 비리 백태 복마전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5∼6월 전국 60개 자치단체를 감사한 결과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는 등 탈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단체장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를 하며 성능이 떨어지는 공법을 채택해 혈세를 낭비하고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도 있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의 비서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자격을 변경했다. 1년 뒤에는 이 비서를 승진시키기 위해 다시 채용 자격을 바꿨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전 구의회 의장의 딸과 전 한나라당 당원 아들 등의 점수는 부당하게 높이고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낮췄다. 파렴치하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말까지 있다.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예나 지금이나 도무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부정부패가 전국적으로 만연돼 토착비리로 굳어졌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직원은 국가시스템에 몰래 접속한 뒤 복구비를 조작해 고향 선배가 경영하는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얻게 했다.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지방자치는 자칫 지역 이기주의만 양산할 수도 있다. 하수 처리장이나 화장장은 피하고 공연장이나 공원처럼 모두가 좋아하는 시설만 세우려는 핌피 현상도 유발한다. 무엇보다 비리에 무감각하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비리 공무원을 철저히 가려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한다. 아울러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해 비리의 싹을 미리 잘라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