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예산심사 근절… 예결특위 상설화하자” 이한구 제안에 민주당도 긍정적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0일 해마다 재연돼 온 국회의 졸속 예산심사를 근절하기 위해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꿔 상설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는 우리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일 중요한 건 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재정개혁특위(가칭)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1년인 예결위원 임기도) 2년 정도 줘야 정부가 약속한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고 결산심사도 치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졸속 예산심사’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예결위 상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당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평소 예산심사 기구의 상설화 필요성을 주장해 온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여야가 만나 합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를 포함해 예산심사 절차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 만큼 상설심의제 도입 등 여러 개선 방안을 함께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를 위해 별도의 특위 구성 대신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선거기간 약속했던 국회의원 감축도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대해선 “경영정상화를 통해 해직자들을 복직시킬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 철회 요구도 일축했다. 추경 편성은 “다음 정부가 선택할 문제”라며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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