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상반기에 83조 풀기로… 행안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고용서비스 지원 등 조기집행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가운데 약 60%인 83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자체 재정 142조원의 58.7%인 83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라는 방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광역시·도는 재정의 60%를, 시·군·구는 5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토록 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 대상사업은 고용서비스 지원이나 실업·재직자 훈련, 공공근로 등 일자리 관련 사업, 긴급 경영안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사업, 고속도로나 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 조기 집행은 올해 대내외적으로 경기하강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 재정을 60% 조기 집행하면 50%를 집행할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연간 0.39%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중앙정부는 지난 8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재정집행액 289조5000억원의 60%인 173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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