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40조원 투입 부양책 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20조엔(약 240조원)이 넘는 새 경기부양책을 승인했다.

아베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2012년도 추경예산안을 포함하는 긴급 경제대책에 대해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상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대책에는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 지출이 10조3000억엔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가 2년 연속 100조엔을 넘게 됐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앞서 9일에는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경제자문회의를 3년6개월 만에 부활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상향시키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3월 말에는 5조2000억엔 규모의 건설채권 추가 발행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기부양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 있지만 약발이 제대로 먹힐지 시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기부양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법과 규제가 정비돼야 하는데 이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일본이 1998년 이후 추경예산으로만 60조엔을 투입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했으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FT는 부양책 중 상당수가 올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단기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인프라 쪽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반응 역시 시큰둥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아베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당시 경제재정상을 지냈던 오타 히로코는 “의료, 간병 등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로비가 이뤄져 성장 정책을 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일본에서 창업하는 데 평균 23일이나 걸릴 정도로 뿌리 깊은 관료주의나 규제 정책도 경기부양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돈을 시장에 많이 공급하는 재정확대 기조가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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