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삼성-애플 예비판정’ 재심 연기… 특허침해 결정 뒤집힐 수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내린 예비판정의 재심 여부를 23일(현지시간) 결정하기로 했다.

9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ITC는 9일로 예정돼 있던 재심 여부 결정을 2주 미뤘다. 이에 따라 최종 판정도 3월 27일로 연기됐다.

지난해 10월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제품 4종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재심사를 요청했다.

ITC가 재심 결정을 미루면서 내부적인 고민이 깊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ITC가 재심사를 결정하면 최초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인정했던 판정이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관행을 보면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미 특허청이 이번 사안과 관련된 애플 특허를 잠정 무효 결정하면서 재심을 신청한 삼성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재심사를 거부하면 최종 결론에서 예비판정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갤럭시S2 등이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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