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대규모 복지예산 어떻게…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숙제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보건복지부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10일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두 공약의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고심했다. 모두 대규모 예산 증액과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정책이다. ‘기초연금 도입’은 효율성 측면에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면에서 그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도입을 전제로 예산확보 방안 및 가능한 실행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소득 하위 70%, 월 9만4600원)을 유지하는 데 드는 예산은 올해를 기준으로 4조2931억원이다. 이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액수를 두 배(약 20만원)로 인상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12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논란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불거진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전용, 가입자의 보험료 중 일정 비율 사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할 경우 연금액 고정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다. 특정 질병에만 무상의료를 도입할 경우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데다 ‘본인부담금 제로(0)’가 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 쪽에서는 이런 부정적 효과까지 포괄해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등 공약집에 포함된 복지 및 의료 관련 공약 30여개에 대해서도 실행안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수위 보고가 개별정책에 대해 부처가 찬반 의견을 내놓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며 “공약에 대한 재원이나 실행방안 등을 브리핑하고 인수위의 의중을 읽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