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기획재정부 뭘 준비하나… 공공기관 4만6000명 정규직 전환 역점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이행방안과 주요 정책현안을 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2년 이상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전환한 뒤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은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288개 공공기관의 총 인원은 29만3495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은 4만6676명(15.9%)에 달한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은 안정되지만 임금이나 복리후생 면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난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키로 했다. 증세 없이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박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밝힌 재원 조달 계획은 134조5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5년간 7%가량 줄여 48조5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세출을 아껴 전체 재원의 61%에 해당하는 81조5000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재량지출 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량지출 비중은 53.3%였다.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이나 국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들이 우선검토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나 성과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가재정법상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준에서 60점 미만인 ‘미흡’이나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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