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면 부인 앞에서 외도하라” 판사가 막말

일부 법관들이 여전히 고압적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이혼소송을 낸 원고에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아내의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라. 같이 살면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막말을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을 향해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몸을 비비 꼬고 앉아 있나! 똑바로 앉지 못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나무라기도 했다. 법정에 1시간씩 지각을 하거나 사건에 대한 아무 준비도 없이 법정에 들어오는 판사, 소송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을 쓰기가 어려워 기각할 것이니 소를 취하하라”고 말한 판사도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9일 발표한 ‘2012년 법관평가’에 담긴 ‘문제 판사’ 사례들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판사를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을 점수로 매겨 상위 10명 명단을 발표했다. 하위 10명 명단은 비공개로 대법원에 전달했다. 하위 10명의 점수는 평균 42.53점(100점 만점)으로 평균 74.86점에 한참 모자랐다. 2년 연속 하위 법관으로 뽑힌 판사도 있다.

상위 10명은 친절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대웅 부장판사는 평가한 변호사들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1위로 뽑혔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재판을 맡고 있는 같은 법원의 이원범 부장판사도 상위 법관으로 평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적한 문제점들은 살펴보겠지만 조사의 객관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인사에 반영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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