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 대폭 늘어나 지자체 초비상… “대책없다” 국고보조 촉구나서

여야가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함에 따라 보육예산 분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국비 보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무상보육 예산 약 8조원 중 지자체 부담 금액은 전년보다 35% 증가한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이 확대되면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예산을 짜놨던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소득상위 30% 가정이 몰려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의 상황이 심각하다. 서울시는 올해 보육예산으로 시비 2644억원과 구비 1419억원 등 총 4063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의결안을 시행하려면 시비 3263억원과 구비 1405억원이 더 필요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사태는 무상보육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급증한 탓도 있다. 2009년 18만5668명이었던 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지난해 23만5596명으로 27% 늘었다. ‘이용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에 전업주부들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때문이다.

경기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도는 당초 보육 예산으로 1조3665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의결안은 1조9226억원으로 잡혔다. 도가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만 1300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예산안에서도 재원이 부족해 1061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부담이 더 늘어 무상보육 중단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로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국고 보조율을 늘리지 않으면 무상보육 예산부족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경 기자, 전국종합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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