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로드맵 확정] 1월 20일쯤 총리 인선… 정부 조직개편 16일쯤 윤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쯤 차기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편안은 16일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9일 발표한 정부부처 업무보고 순서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안보·복지 분야와 세정활동 강화 등에 정책적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인수위에 제출한 ‘인수위 운영 개요’에서 총리 후보자가 20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역대 인수위 사례, 국회 인사청문회 및 대통령 취임식 일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인수위 관계자도 “이달 중하순에는 총리 후보자가 발표돼야 한다”며 “총리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려면 총리 인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 국회는 다음달 5일까지는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자는 줄잡아 10명이다. 호남 출신으로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호남 출신이자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있다. 충청권에서는 이인제 의원과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언급된다. 개혁 성향 원로인사 가운데는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7선의 조순형 전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여성 총리로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중도 인사로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있다.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은 총리 후보자 청문회 기간 중 진행되고 다음달 20일까지는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16일까지 시안을 마련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수렴 등이 순조롭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임식 전까지 부처별 하부조직 정비가 뒤따른다.

정부조직 개편의 향방을 좌우할 부처별 업무보고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이 첫날 보고한다. 국세청이 12일, 기획재정부가 13일 보고하는 것은 이색적이다. 국세청은 기재부 산하 외청이다. 박 당선인이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제 개편보다는 탈세 방지 등 세정 활동에 무게중심을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중앙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앞선 점은 과학기술과 미래선도 연구·기획을 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닷새째인 15일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어서 경제민주화 분야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업무보고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직 분리 가능성을 암시하듯 경제2분과와 여성문화분과가 함께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검 중수부 폐지, 차관급 검사장 축소 등 굵직한 이슈가 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는 12일로 잡혔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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