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 논문보면 ‘정책’ 보인다… 사상 유례없는 함구령에 정책 방향 참고자료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유례없는 ‘함구령’이 떨어지면서 인수위원들의 과거 논문과 기고문까지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앞두고 인수위원들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논문이나 기고문이 해당 분과별 예상 개혁과제를 미리 가늠해 보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이승종 위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이 위원은 이중적인 고위 정책 조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수직적 정책 조정체계 대신 수평적 방법 도입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부처 이기주의와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의 ‘컨트롤타워’ 구상과도 닿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위원은 논문에서 “정책분야별 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고 분야별 선임장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부처 간 관계정책 분야는 경제, 사회안전, 복지 등으로 나누고 관계장관회의도 여기에 맞추면 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6부 21청 구조의 새로운 조직개편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 관련 업무를 묶어 지방안전부를 만들고 지방안전장관이 ‘안전장관회의’의 선임장관을 맡도록 한 것이다. 안전장관회의에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무부, 국방부, 통일외교부 등 5개 부처를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장관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배치했고, 경제 관련 분야 부처들을 묶은 경제장관회의 역시 제안했다. 당시 논문에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금융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재정금융부와 통합,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청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박 당선인이 ‘최소 개편의 원칙’을 내세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위원이 당시 논문에서 강조했던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도입이 당선인 공약에 채택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재제인 5·24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 당선인의 통일정책을 마련해 온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이 지난해 초 학술지에 기고한 글 때문이다. 그는 “5·24 조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안과 소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국민을 위해 그리고 차기 정부를 위해 5·24 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